한국산업단지공단 - Facto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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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영문공장등록증명서 온라인 출력 가능한가요?
  A1. 영문공장등록증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영문공장등록증 최초 발급시 -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공장)의 영문공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지자체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지역본부,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방문 후 영문공장 정보 등록 후 발급하셔야 합니다.
• Q 공장설립 관련법이 궁금합니다.
  A1. 공장설립 관련법이 궁금하실 때는 관할 지자체 및 관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1) 공장 설립 관련 법령은 크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핵심적인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공장설립 절차, 기준,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법령 및 관련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설립 승인, 공장 설립 기준, 공장 등록, 산업단지 관리 등 공장 설립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을 통해 공장설립 관련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 이용 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등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관련 규제를 다룹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내 공장 설립 시 적용되는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설치 제한, 성장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합니다. - 「건축법」: > 공장 건축 시 건축 허가, 건축 기준,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공장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 등을 규정합니다. ※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령: - 환경 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기타 관련 법령: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령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장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적용 및 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위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Q 공장설립 신청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주세요.
  A1. 공장설립 신청 메뉴는 크게 공장설립 승인 신청과 공장 등록신청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 건축전에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 이며, 공장등록 신청은 공장 건축 및 기계장치 설치가 완료된 후 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 입니다. 2. 공장설립 승인 신청 - 대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 의무사항이며,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관련 서류(매매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의제 처리 신청 서류, 토목 설계도면, 지적도 또는 현황실측도 등이 필요합니다. - 절차 : 입지 상담 후 공장설립 승인 신청, 관계 부서 협의,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 토목 및 건축 허가, 공장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3. 공장 등록 신청 - 대상 : 공장설립 승인 후 공장 건축 및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인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 절차 : 공장설립 승인 후 공장 건축 및 기계장치 설치 완료, 공장완료신고, 공장등록 처리(공장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4. 추가정보 - 공장설립 관련 서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FACTORY ON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입지 정보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 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공장설립 절차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 또는 FACTORY ON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민원 신청은 FACTORY ON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Q 민원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의제는 어떤걸 선택해야하나요
  A1. 공장설립 민원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해당 인허가 명세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의제 처리란?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것을,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축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등을 공장설립 승인 신청 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의제처리 신청방법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 신청시만 해당) 1) 공장설립 승인신청 시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서와 함께 의제 처리받고자 하는 인허가 명세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의제 처리받고자 하는 인허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건축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참고사항 - 의제 처리 대상 및 구비 서류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 승인 신청 및 의제 처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설립 관련 민원 신청 및 의제 처리 관련 정보는 정부24 또는 FACTORY ON 등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내 최초 민원은 의제를 선택하지 않고 접수를 한 후, 관할지자체에서 검토 과정중 의제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시 서류 준비하여 보완민원을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 Q 공장설립 대행이 궁금합니다.
  A1.마이팩토리온 - 나의기업(공장) - 대행사관리 메뉴에서 대행사 검색하여 협약 요청이 가능합니다. 2.공장컨설팅 - 전문컨설팅 - 상담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대행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에서 대행사 관련 내용 참고해주세요.
• Q 공장등록증명서 출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정부24 또는 팩토리온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 아래와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공장검색이 안될 경우에는 팩토리온 고객센터 1661-6844로 연락 바랍니다. - 기업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 마이팩토리온 - 전체보기(대시보드) - 기업등록 진행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장등록 진행 필요) - 신설/제조시설 설치 승인만 받은 경우 (완료신고 필요) - 공장등록면허세 납부여부 및 입주계약날인여부체크(관할기관 담당자 문의) - 유효기간(임대기간) 변경 및 갱신(관할기관 담당자 문의 - 민원접수 필요) - 영문공장등록증명서의 내용이 국문공장등록증명서와 다를경우(관할기관 담당자 문의) * 정부 24에서 공장명, 주소 등 공장정보가 맞지 않은 경우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상세주소까지 정확한 입력 필요합니다. 2. 공장등록증명서 출력 시 프린터가 가능한 기종인지 확인해야 하며, 출력 미지원 기종일 경우 출력 가능 프린터로 선택하여 출력하시고, 출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리지역본부,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Q 대행사 협약 과정
  A1. 대행사는 고객사 관리에서 기업을 검색하여 협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업이 팩토리온에 회원가입 후 기업등록이 되어있어야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행사 요청 후 기업이 [승인]을 하면 협약이 맺어집니다. 1) 기업 : [마이팩토리온 - 나의기업(공장) - 대행사관리 - 대행사 찾기]에서 대행사 검색에서 협약요청 2) 대행사 : [마이팩토리온 - 나의기업(공장) - 고객사관리]에서 해당 기업 누르고 승인 -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기업일경우 :[마이팩토리온 - 나의기업(공장) - 관리공장현황]에서 공장추가를 눌러서 기업정보 불러오기 (*공장추가를 눌러도 기업정보가 안불러와질경우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관리기관에 등록된 공장정보에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필요) 3) 대행사가 민원서비스에서 진행할 민원을 누르고 해당 기업선택하여 민원진행 ※ 자주하는 질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에서 대행사 관련 내용 참고해주세요.
• Q 공장등록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A 팩토리온 및 정부24에서 발급 할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 Q 기업등록(추가)을 했는데도 공장정보가 확인이 안됩니다.
  A1. 25년 3월 홈페이지 리뉴얼 후 변경 된 기능입니다. 1) 기업을 추가한 후 공장정보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 마이팩토리온 - 나의공장정보에서 [공장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갱신해주세요. - 그래도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공장 정보에 사업자번호가 입력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기관이나 팩토리온으로 확인 필요)
• Q 화면표시, 결과 값 등 표시가 비정상적일 때
  A1. 팩토리온 시스템 기능 개선 후 민원인 개인PC의 캐시 및 쿠키를 삭제 후 민원신청해주세요. 1) Edge 브라우저 - Microsoft Edge를 실행합니다. - 브라우저 창의 오른쪽 상단에서 "설정 등(Alt+F)"을 클릭한 후 "설정"을 선택합니다. - 왼쪽 메뉴에서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검색 데이터 지우기" 섹션에서 "지울 항목 선택"을 클릭합니다. - "캐시된 이미지 또는 파일"과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 필요에 따라 시간 범위를 설정합니다 (예: 모든 시간, 지난 시간 등). - "지금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여 캐시 및 쿠키를 삭제합니다. 2) Chrome 브라우저 - Chrome 브라우저를 엽니다. - 오른쪽 상단에서 점 세 개로 표시된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도구 더보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Shift+Del - 삭제하려는 정보 유형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캐시된 이미지 또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예: 지난 1시간, 전체 기간). - "데이터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고사항 - 캐시 및 쿠키를 삭제하면 로그인 정보가 삭제될 수 있으며, 일부 웹 사이트의 로딩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캐시 삭제 후에는 일부 웹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캐시 및 쿠키를 삭제해도 검색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검색 기록을 삭제하려면 별도로 검색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