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류 작성안내
공장설립 승인신청
- 공정건축면적율 500㎡ 이상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신청 서류 작성 안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1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증설
- []이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인
- []변경승인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
2 회사명
3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4 생년월일
- 5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미해당[]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 6 공장 소재지
- 7 지목
- 8 용도지역
- 9 생산품
- 10 업종
- 11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 범위)
- 12 공사 착공예정일
- 13 공사 준공에정일
-
규모
- 14 공장 부지 면적(㎡)
- 15 제조시설 면적(㎡)
- 16 부대시설 면적(㎡)
- 17 종업원 수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분류번호
-
규모
-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19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 × 297㎜ [백상지 80g/㎡]
작성요령
- 1"신설", "증설", "제조시설설치", "승인"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신설" 및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 3"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4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5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6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7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 참조)
-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선택하여 기재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9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10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1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2
공장설립 공사 착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건축물 착공계 제출 예정일 기재)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착공일자를 기재
-
13
공장설립 공사 준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사용승인 예정일 기재)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를 기재
- 14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5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6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7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18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 시에만 기재
- 19해당사항 없음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 공장 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 세부업종, 공장부지 면적 또는 공장건축 면적(감소하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 등록된 자가 공장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등록(등록변경)신청 서류 작성 안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8.18>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2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 현황
- 3 공장 소재지
- 4 지목
- 5 용도지역
- 6 종업원 수
- 7 생산품
- 8 공장 업종(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9 공장 부지 면적(㎡)
- 10 제조시설 면적(㎡)
- 11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 구분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업종 (분류번호)
-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 변경전
-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 4항까지, 제6항부터 제 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 2. 등록신청인 경우
-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게획서
-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도니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시장·군수·구청장·관리기관 확인사항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 × 297㎜ [백상지 80g/㎡]
작성요령
- 1“등록”, “등록변경”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등록변경”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3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4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를 참조하여 기재)
-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6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7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8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9공장부지 영역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0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또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1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2공장등록신청 시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빈칸으로 둘 것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 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 서류 작성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1.30>
- [√]승인
- []변경승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2 회사명
- 3 사업자등록번호
- 4 대표자 성명
- 5 대표자 생년월일
- 6 회사형태
- 7 설립연월일
-
8 주소
9 회사자산
- 10 대행상담 회사명
-
(전화번호)
(등록번호)
사업계획
-
11 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
규모
- 12 대지: ㎡
- 13 건물: ㎡
- 14 업종(분류번호)
- 15 종업원 수
- 16 공사착공 예정일
- 17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시·군·구)
- [검토] 처리기관(시·군·구)
- [승인] 처리기관(시·군·구)
- [통보]
210㎜ × 297㎜ [백상지 80g/㎡]
작성요령
- 1승인” 또는 “변경승인” 단어 앞 사각형 중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사업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호명을 기재
- 3“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4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
- 5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 등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6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7개인회사는 사업자등록일, 법인회사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재
- 8개인회사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기재
- 9자본금에다가 부채를 합친 금액 -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자산의 총금액 기재
- 10대행 상담회사(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컨설팅회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 11공장설립예정지내 모든 토지지번 기재(반드시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12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3공장설립예정지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다가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기재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계획 건축면적을 기재
사업계획서 양식 중 “5. 공장설립 및 시설설치 계획” 서식 맨 밑줄 합계 면적 숫자와 일치
- 14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5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16당해 부지내 건축물 건축을 시작할 예상 연월 기재
- 17당해 부지내 건축물 건축을 완공할 예상 연월 기재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고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서류 작성 안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 []계약변경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
2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3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4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 5 공장(사업장) 소재지
-
6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양수
- [] 기타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7 업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8 생산품(서비스)
-
규모
- 9 부지 면적(㎡)
- 10 건축 면적(㎡)
- 11 제조시설 면적(㎡)
- 12 부대시설 면적(㎡)
13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 분류번호
-
규모
-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14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 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 × 297㎜ [백상지 80g/㎡]
작성요령
- 1＂계약", ＂계약변경“ 등의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 3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4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5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6입주형태 체크
- 7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8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9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0제조시설과 부대시설 면적의 합산
-
11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3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 시에만 기재
- 14입주계약 신청시에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빈칸으로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