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 Factory On

STEP 01 입지선택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부대시설면적만 증가하는 것은 증설이 아님)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
공장설립계획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2호)
이전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5조)
신설변경

공장부지면적(20% 이상 증가), 공장건축면적(20% 이상 증가), 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입주계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제 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입주계약해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를 취소(말소) 하는 경우
취하원

현재 접수하여 진행중인 민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민원취소

직전에 처리완료된 민원만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신청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경우 등에 신청
처분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경과하여 공장을 처분하려는 경우 등 (산업직접법 제39조제3항)
임대신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이후에 소유한 공장을 임대 (전부 또는 일부)하는 경우
완료신고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부분등록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에 신청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제3항 및 제4항)

1
공장설립 승인신청(신청인)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
관계부서 협의(시장 · 군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공장설립 승인서 발급(신청기업)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4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사용 검사
5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신청기업)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6
공장등록(시장 · 군수)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